민원편람 및 서식
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식
- 근거법규
- 민원설명
- 담당부서
- 농축산유통과
- 접수부서
- 분류
- 협조경유기관
- 조회사항
- 공채매입
- 비치대장
- 면허세
- 공부대조
- 결재권자
- 의령군수
- 수수료
5,000원
- 가부결정시기
- 처리기간
5일
- 민원종류
- 구비서류
1. 신청서
2.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(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
3. 수면의 위치도 1부(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함)
4.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(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체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)
- 심사기준
(현장조사후) - 1. 공익상 지장유무, 관계기관 협의2. 수면사용 등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허가처분
◎ 처리흐름도
| 신청서 작성 | ▶ | 접수 | ▶ | 확인 | ▶ | 기안결재 |
| ▼ | ||||||
| 통보 | ◀ | 허가증발급 | ||||
유의사항
- 다음글
- 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신고서
-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
- 연락처 055-570-2402
- 최종수정일 2023-01-18